김진애 "검찰 편 든다" 추미애 "경찰에 수사집중 안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검찰 편을 들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추 장관이)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을 보호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주로 평검사들을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담긴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없이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며 "다만 향후 수사준칙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부처·수사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추 장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문제가 돼서 일단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조직의 분산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검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신속하게 출범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