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작용 점검"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생활자금 등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아가는 등 '풍선효과'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추석 명절연휴 이후 내놓을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는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폭증세를 보인 신용대출이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중 50% 정도는 가계 생활·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급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융당국이 이번 신용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점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그에 따른 수요 일부가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점검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