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개인 파산 3만3005건…작년보다 늘어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9월 28일·29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11건이다. 이는 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2013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2018년 같은 기간보다는 33.4% 늘어났다.
개인 파산 신청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3만3005건으로 작년(3만853건)보다 7% 증가했다. 2018년 1~8월과 비교하면 13.8% 늘어난 수치다. 최근에는 한계선상에 몰린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했다. 서울회생법원에만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99건으로 42.1%에 달했다. 수원 130건(18.3%) 대전 50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파산 신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7030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원 4605건(14.0%) 인천 4209건(12.8%)이었다.

법인 파산은 많은 빚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채무 연대보증도 함께 서면서 대표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소비 침체 등 경제 불황 △기업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하고 있어 법인 파산 신청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 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게 하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