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빅테크 정조준…유럽 자산 매각·추방도 검토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EU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거대 테크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경쟁업체들의 이해를 위협할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을 경우 EU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EU 자산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고 사용자들이 느끼고 있다"며 "특정 상황 하에서 우리는 (거대 테크 기업의) 구조적 해체를 강제할 힘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특수한 상황 하에서 거대 테크 기업을 EU 시장에서 아예 추방시키는 것까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 주주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브레통 집행위원은 밝혔다. 기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거대 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제 방안은 EU가 거대 테크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규칙을 정한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제정 관련 공청회 다음날 나왔다. 하지만 브레통 집행위원은 EU 제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기업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거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도 거대 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새로운 감시기구를 구성해 거대 테크 기업의 불공정 해위에 대해 법정 공방 없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