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관련 의혹 추장관 앞에서…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수 그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추진해나가자"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로 접어드는 가운데 대표적인 개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최근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법률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정원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에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지난 7월 중순이 출범시한이었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란 격언을 상기하고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부에선 추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조정되는 검경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