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도권 매립지 확보` 지지부진…인천, 마지막 카드 꺼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가 결국 자체 매립지 조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사용 대체 부지 확보, 시 전용 대체 부지 확보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온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확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1일 인천시는 10월 5일까지 대체 폐기물 매립지 입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지 공모 대상은 시 전역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장 설치가 가능한 5만㎡ 이상의 용지다.

해당 용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매립지 조성 면적을 충족하는 토지주, 또는 이러한 토지 사용권한이 있는 개인·법인·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 매립지는 생활 폐기물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반입량은 160t이다. 지상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 매립 방식으로 건설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93.5%의 참여시민이 동의해 주신 사항"이라면서 "자체 매립지 공모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 후보지가 나온다면 (대체 매립지 조성을)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 종료에 대비해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천시의 대체 매립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3-1공구)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사용 연한이 2025년까지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5~6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인천시 측은 "단서조항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한다'가 아니다"면서 "연장 매립하려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 입장"이라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정을 잘 아는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인천시 조치는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니 인천시 처럼 경기도와 서울시도 대체 매립지를 빨리 찾아 보라는 메시지"라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