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 1인당 나랏빚 1640만원…국가채무 847조원·채무비율 43.9% `역대 최대`

올해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 편성 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3.9%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38.1%)보다 5.8%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3.0%P)보다 크다.
최근 전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을 보면 2017년에는 변동이 없었고 2018년에는 0.1%포인트 하락했지만 2019년에는 2.2%포인트 올랐다. 올해 상승폭은 작년의 2.6배에 이른다.

국민 1인당 나랏빚도 2017년 1280만원에서 올해 1640만원(추계인구 기준)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면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에서는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끔 하는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한국 등 2개국뿐이다.
정부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을 가능하면 엄격하게 만들어야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