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맞추자" vs "심사도 안 했다"…추경안, 이번주 처리 물 건너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에 이번 주 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오늘(15일)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아직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최대 쟁점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심의할 과방위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사보임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어 언제 회의가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좀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그런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은 한시가 다급하다. 정쟁 시간표가 아니라 민생 시간표에 맞춰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고 빠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7조8천억 원이다. 심의를 지연할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추경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나. 말도 안 된다"며 금주 내 처리 계획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가 난항을 겪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주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주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며 "만약 다음주로 넘어가 주초보다 더 일정을 늦추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온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통신비 지급을 포함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현재 약 2천만명인 무료접종분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여당이 통신비 지급을 철회한다면 18일 추경 처리가 가능할까'라고 묻자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1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