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규백 "軍, 문서 관리 소홀이 秋 아들 의혹 부추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은 지난 5년 간 보관해야 할 진단서 등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를 둘러싼) 의혹을 부추겼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이번 이 사건에 해당하는 군의 문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4년 동안 서류가 일체 보존이 안됐다. 따라서 장관은 본 질의 끝나면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아들 관련)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은 모두 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에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구 특혜 의혹을 옹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서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한 허가로 이뤄졌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등 권력에 의해 공정 가치 침해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 장관에게 "서씨가 허가권자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는 현재 확인한 사실 대로 발표했고 면담 일지라든지 부대 일지에 기록이 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서씨가 통역병에 선발됐거나 위법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이 안 됐고, 현재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군에 자녀를 보냈을건데 우리 군은 투명·공정·합리적인 그런 게(위법이) 결코 안 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추 장관 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절차를 문의했고, 통역병 추첨 방식을 통해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논란 정치 공세로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진영 논리로 러시안 룰렛 게임같이 의혹만 무성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무분별한 의혹은 우리 군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군은 침소봉대 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사실에 근거해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