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형량 개선' 2기 양형위원회 출범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기 양형위원 위촉식을 하고 공식 출범합니다.
2기 양형위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1기 양형위가 정한 첫 양형기준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로 대상 범죄를 선정해 양형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형위원장에는 이규홍 전 대법관이 위촉됐고, 상임위원은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