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조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됐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이처럼 적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국민 1440명의 코로나19 항체 보유 검사 결과 0.07%(1명)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항체보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라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 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 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 이상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제안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