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출 광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금융정보 게재에 대한 심의 건수는 계속 급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쉽게 말해 작업대출, 휴대폰·신용카드 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를 일컫는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만 1323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 1~8월 사이 집계된 해당 건수는 무려 1만 1796건으로 벌써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방심위가 접속차단한 불법금융정보 건수 역시 2016년 233건에서 지난해 5868건으로 뛰었다. 해당 수치는 올해 1~8월 8473건으로 또다시 폭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요청·결과 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불법 영업이익을 무효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불법 대부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