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母子, 오늘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가능성도
입력 2020-09-15 08:35  | 수정 2020-09-22 09:04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오늘(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 확인서가 허위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최 대표의 공판에서 당사자를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며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두 자녀는 각종 입시비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중심에 서 있지만,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교수 모자는 전날까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섰던 것과 달리 정 교수 모자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전날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 교수 모자의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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