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카투사 서류 관리…병가자 95% 서류 없어

군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14일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4년간 카투사 병사 중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군은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의 서류만 보존된 상태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서류가 없는 469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휴가 당시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다.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카투사가 미군과 한국군의 이중 관리를 받으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투사 휴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의 서류 관리 행태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논란은 필연이었다고 주장한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