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통신비 지원 선심 쓰려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당

국회는 이번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끊긴 자영업자와 실업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청년 구직자 지원금, 특별돌봄 비용 등이 그것이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전 국민 지원이 아니고 선별 지원일 경우 예상됐던 일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통신비 지원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여권 안에서도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 반응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전체 응답자의 5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명 중 6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힘들게 편성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동통신사를 지원하는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말 그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결정한 정부와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4차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이번 주 내내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단 정해진 사안을 번복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고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통신비 지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여권 안에서도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통신비 지원 방침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통신비 지원 대신 독감 백신 접종이나 무료 와이파이 통신망 투자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실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그것이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