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반쪽짜리 사과?…추미애, 대정부질문 공방 예고
입력 2020-09-13 19:31  | 수정 2020-09-13 20:02
【 앵커멘트 】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 1 】
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들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왜 오늘 유감 표명을 했을까요.

【 기자 】
아무래도 국회 일정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회에서는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추 장관은 내일과 마지막 날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도 이번주에 진행되는데요.


여권 입장에서는 4차 추경안도 처리하고,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계속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았고,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사(지난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다음주부터 아마 대정부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모든 상임위나 모든 부처의 질문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주일내내 여야 정치권의 '추미애 대전'을 앞두고 추 장관이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추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야당의 공세를 조금 누그러 뜨릴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 반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입장문에 대해 곧바로 논평을 내놨는데요.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 대정부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치는 가증의 눈물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저격수로 율사 출신의 박형수, 전주혜 의원 등을 배치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당직 사병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황희 의원이 결국 사과했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자 황 의원이 끝내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2일 황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당직사병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상 당직사병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추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압박한 것이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질문 3-1 】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실명공개가 명예훼손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 기자 】
황 의원은 논란이 되자 당직사병 실명은 자신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한 방송사가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캡처해 올리는 등 해명에 나섰는데요.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 본인이 언론사에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 만큼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전 기자 이번주에 대정부질문과 함께 4차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 통신비 2만 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금요일인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야당도 이견은 없지만 통신비 2만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에게 계좌로 들어갑니다. 1조라는 돈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이냐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한 상황에서 묘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늘리는 방식의 보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더이상 참지 않겠죠.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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