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조사해달라"

참여연대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그가 수행했던 업무가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과천시 과천동에 1259.5㎡(약 38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들어갔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지난 1일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려운데, 과천 신도시 계획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을 수행한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인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 요청 등을 통해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