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규정위반 없다" 특혜 의혹 부인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27살 서모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습니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 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육군 규정에는 국방부 훈령과 달리 요양심의 조건에 '입원할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이런 지적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육군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인 서 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습니다.

'한국군 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는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 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 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