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도 평가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당시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로 10%포인트 높여줬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요건을 130%까지로 정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분양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00%다.

하지만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 때문에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완화된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7·10 대책 발표 후 서울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 기준 0.01%로 거의 멈춘 상태가 4~5주가량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강남 4구는 (상승세가) 0.00%로 상승이 멈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수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며 "실제 시장에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가량 늘고, 사려는 수요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나와 시장 안정을 거론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 지역에서 빠진 과천 정부종합청사 용지와 태릉CC, 용산 캠프킴 용지 등은 최대한 빨리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CC의 경우 아직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지 못했고 과천은 현재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들의 이주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걸 해결하고 나면 바로 내년 초에라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