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원대 편성…초등생도 돌봄쿠폰·미취업청년 50만원 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2만 원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초등생 돌봄쿠폰, 장기 미취업 청년 월 50만 원…통신비 2만 원 지원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내일(10일) 확정한 뒤 모레(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 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4개월간 총 40만 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 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 원보다 줄어든 2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 원의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줄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애초 청소년, 청년층, 노인층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국민 지급도 검토되는 중입니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 원…총 5조 원 투입

7조 원대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 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 원대의 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치 소득자료 대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상공인 중 대부분에 가까운 인원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조 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 원을 주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 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석 전 지원이 목표…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 등 경기대책도

정부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내일(10일)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모레(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한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대책은 남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1조 원대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중심인 4차 추경안과 달리 기업 고용 지원,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