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2개월 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25% 지급

경기도가 2개월 한시적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서두르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경기 지역화폐 충전(20만원 한정) 도민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기본 인센티브(10%)에 소비지원금 15%를 더해 총 25%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20만 원을 충전한 도민에게 기존 인센티브 2만 원(10%)을 우선 지급하고, 2개월내 20만 원 이상을 소비하면 3만 원(15%)을 지급하는 식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자는 15%의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경기침체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돼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5%의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333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현재 발행된 경기도지역화폐 카드는 400만건이다. 한명이 여러개의 지역화폐 카드를 보유할 수 있지만 67만 건의 카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 하다.
특히 선착순으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사정에 어두운 어르신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경기도의 소비진작책과 서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면서 "소비활동을 하는 도민들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광역단체가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초단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4월 기존·신규 지역화폐 가입자에게 20만 원 충전시 인센티브 10%에 10만 원을 더 충전해 주는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