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90% 연간 청구 0원…보험료 차등 둬야"

실손의료보험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가입자 90%는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아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오늘(9일) 'CEO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천839만건(명),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입니다.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악화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습니다.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합친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도 2017년 101.2%에서 작년 111.6%와 올해 1분기 116.5%로 나빠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진은 "실손 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해 보험료 차등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의 포괄적인 보장구조를 '급여'(보장) 항목과 '비급여'(비보장) 항목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혐의로 비급여 진료 지침을 수립하며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필진은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제도 개선, 퇴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모호성 해소,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비 정책보험 개발, 중소기업 휴업 피해 보상 보험(기업 휴지보험) 도입 등을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