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시장 집중 조사한다"…구글 제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이해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 혹은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안드로이드만 탑재하게 하고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쥐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달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ICT 특별전담팀을 꾸렸고 해당 팀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를 조사해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