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추가 완화 추진"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특공의 공급 비을율 확대하기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출범과 활동은 올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행자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인 바 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요건을 130%까지 정했다.
김 장관은 "얼마 전에도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에 해당하는 분들까지 청약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준 적이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분당 신도시 4개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 중에서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계획에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공택지 주민의 반발에 대한 부분에 김 장관은 "작년 3기 신도시 발표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연달아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후 한국감정원 통계로 서울의 상승세는 0.01로, 거의 상승세가 멈춘 상태로 4~5주 정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4구의 경우 0.0%니까 상승이 멈춘 상태"라고 진단했다.
진행자가 "집값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멈춘 건가"라고 묻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 실거래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도 있어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었고, 사려고 수요는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행자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화두를 꺼내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잘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