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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대상 늘리기?…김현미 "사전청약 소득기준 더 완화"
입력 2020-09-09 10:3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는)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기준)까지 높여준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내년 시행되는 사전청약에서는 이보다 소득기준을 더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역에서 빠진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지와 태릉CC,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최대한 빨리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CC 같은 경우 아직 광역교통대책을 확정못했고 과천은 현재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들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걸 해결하고 나면 바로 내년 초에라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과천과 태릉CC 개발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작년에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갖고 계신다"며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자평했다. 그는 "7·10 대책 발표후 서울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0.01%로 상승세가 거의 멈춘상태가 4~5주 정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상승세가) 0.00%니 상승이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파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며 "실제 시장에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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