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정부 대학 투자 여전히 OECD 평균미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투자 비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국내 청년 비율은 12년 만에 OECD 1위에서 2위로 내려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0'을 분석해 8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72.1%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지만 OECD 평균(8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초등학교∼고등학교는 정부 재원 비율이 87.3%, 고등교육은 38.1%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정부 재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OECD 평균(68.2%)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1.4%)은 오히려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민간재원 비중이 1.0%로 OECD 평균(0.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교육계 일각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아일랜드에 밀려 한 단계 내려왔다. OECD 평균은 45% 수준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13명)과 차이를 줄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13명)보다 낮았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