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경기도가 조사한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인 '카카오 택시'에만 콜을 몰아줘 일반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실태를 20일까지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의 73%(소비자 이용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진출한 이후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T' 사용자는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구분해 호출할 수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호출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의 도움을 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 지역을 나눈 뒤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하면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 중소 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 배차 몰아주기가 확인되면 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독과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엔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카카오측은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콜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