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 증명 안 해도 최대 200만 원 지원…유흥업은 빠질 듯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매출 하락을 증명한 자영업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바꿔 증명 없이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창업해 매출 비교 대상이 없는 자영업자, 매출이 '0'인 집합금지 명령 업종 등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인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유흥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걸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 증명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초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증빙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창업해 매출 비교 대상이 없는 자영업자도 있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은 매출이 아예 사실상 '0'인 만큼 매출 하락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이나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새희망 자금,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12개 업종 중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흥업까지 지원하는 건 반감이 클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4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는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안을 고민해온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줄여 더 절실한 계층에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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