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개편 특집 1부' 정세균 국무총리 "2차 재난지원금, 정말로 필요한 데 두텁게 지원"

<출연자>
정세균 / 국무총리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전 민주당 대표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6선)

<인터뷰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러분의 뉴스와이드 오늘부터 오후 4시 반으로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더욱 알차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와이드 오늘 귀한 초대손님과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총리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 개편 첫날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총리 : 제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총리님 모시기로 약속했지만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에 태풍에 워낙 현안도 많고 다행히 오늘 태풍은 이제 잠시 후면 조금 빠져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정세균 총리 : 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갔는데 오늘 태풍이 심하게 불었으면 제가 MBN에 나오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됐을 텐데 그래도 비교적 걱정했던 것보다는 얌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앵커 :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 : 맞습니다.

앵커 : 올해 특별히 이렇게 태풍이 많이오는 겁니까?

정세균 총리 : 이제 태풍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평년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강도가 세냐 그다음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고 멀리 지나가느냐 그런 차이인데 금년에는, 초반였던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3개가.

앵커 : 연타로.

정세균 총리 :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 수재가 그 이전에 금년에 장마가 굉장히.

앵커 : 길었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 네, 54일 동안 아마 역대 최장인데 장마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3번의 태풍이 연달아 왔고 또 이게 한반도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정말 큰 걱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비도 잘 했지만 걱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앵커 : 총리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니십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죠.

앵커 : 요즘에 웃는 일이 많이 없으시죠?

정세균 총리 : 그렇죠. 제가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앵커 : 또 코로나19도 확산세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내려가야 하죠?

정세균 총리 : 아마 금주 중으로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난 한 2주일 정도 상당히 고통을 감내해 주셨고 특히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더 강화된 상태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좀 호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호전이 빨리 돼야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 또 아주 어렵게 하루하루 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강화된 2단계가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뭐 거의 정말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착한 주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고맙죠. 정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과 임대인이죠. 임대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래도 뭐 힘들죠. 정말 힘든 상태여서 코로나를 빨리 좀 안정화를 시켜서 1단계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앵커 :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먼저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앵커 : 총리 취임하신 지 이제 8개월 돼 가시죠?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 1월 14일에 취임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한 80개월 되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 : 아주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일은 코로나지만요.

앵커 :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 텐데 일단은 강화된 2단계. 우리가 2.5단계라고 부르는 게 조금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된 거죠?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계를 격상해도 국민들께서 협력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사실 효과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4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8명이니까요, 오늘. 그러면 만약에 이게 두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것이죠.

앵커 : 만약에 두 자릿수로 내려가서 쭉 유지가 되면 지금 13일까지로 수도권은 이 강화된 2단계를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13일 이후에 해제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 : 원래 이제 해제하고 또 격상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제가 본부장이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앵커 : 생활방역위원회죠.

정세균 총리 :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금주 말에 다시 2단계로 이렇게 2.5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 사실 힘들어서 좀 참아야 하는 게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진정이 안 된다면 추석 명절에 아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신 거죠?

정세균 총리 : 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추석 연휴가 깁니다. 이때 만약에 그야말로 민족의 대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이게 막 전파되고 해서 감당 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추석은 좀 이동을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묘 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안 가시고. 벌초도 직접 하시지 말고 현지에 있는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에게 소액을 주고 벌초를 부탁을 하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아주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 최대한 이동 자제를 당부하셨던데요. 지금 일단 철도 같은 경우에도 열차를 절반만 좌석을 판매하도록 하고.

정세균 총리 : 네.

앵커 : 도로, 고속도로 이용할 때 항상 우리가 명절이면 통행료를 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올해는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정세균 총리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좀 섭섭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꼭 이동하시는, 해야 될 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금년 추석 때는 도로 이용료를 좀 받는 쪽으로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죠, 또 항상 명절 때 공짜로 다니다가 받는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아, 이번에는 좀 자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정세균 총리 : 네, 그게 이제 무슨 신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도로공사가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터이니까 그만큼 이번 추석 때 이동을최소화해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께 경제도 활성화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앵커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일단은 선별 지원으로 급한 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하는 걸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 저희는 이제 이름을 맞춤형 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앵커 : 맞춤형.

정세균 총리 : 그런 셈이죠.

앵커 :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할 때도 사실 처음에 홍남기 부총리 또 정부 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좀 선별 지원을 주장을 했었죠.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는 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 기억에도 총리께서 홍남기 부총리 두 번이나 불러서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 : 네.

앵커 : 이번에는 왜 다 주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때는 이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하면 재난 상태 때문에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누구에게 줄까를 선별하는 데 시간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전체를 드리고 그분들 중에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거를 기부를 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원칙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원칙이 있었지만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다 국채로 충당하거든요. 전부 다 빚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빨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들도 야, 정부에서 돈 처음 받아보는데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저희도 들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빚 내서 이걸 드리는 건데 이제 이거를 넓게, 얇게 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국민들께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게 없어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힘든 분들에게 좀 더 정부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심정입니다.

앵커 :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잘 고르고 골라도 정말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세균 총리 :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그런 분들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성을 들여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 혹시 선별,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하는데요. 예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이번에 대상이 될 줄 알았고 내가 설명하면 충분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빠졌다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도 혹시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 : 원래 지난번에도 그런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그 틀에는 합치해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정부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는 유연하게 적절하게 대처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 이제는 뭐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총리 : 이제 정부 재정 형편이 괜찮으면 그러면 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피해는 있지만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재난지원, 나도 재난을 겪었으니까 대상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재정 형편이 괜찮다고 하면 전체 국민에게 이렇게 좀 지원금을 드리는 게 옳겠으나 아주 제한된 재원, 그것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빌려서, 채권을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 관련은 아니지만 잠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고 다시 코로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된 비 피해로 정말 농가의 시름이 깊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피해 보상이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여러 마리 폐사했다거나 가축이 이렇게 폐사했을 때 정부가 보상해 주는 기준이 아주 적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가 몇백만 원인데 뭐 송아지값을 준다든지 닭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240원밖에 안 쳐준다든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주 옛날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뭔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세균 총리 : 이번에 그 기준을 대폭 바꿨습니다. 과거에 그 집이 전체가 파손됐다 할 경우에는 800만 원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1,3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지금은 1,6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어떤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1천만 원 드렸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만든 기준인데 이게 너무 작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는 노력은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로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 또 가축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좀 현실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아마 그것들을 더 현실화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 정말 이런 재난을 당했는데 국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왜 국가가 존재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정말 두 번 좌절하지 않도록 사실 정세균 총리 취임하실 때 국민들이 거는 기대 중에 하나가 경제부문 아니었습니까? 사실 경제가 총리님의 장기라 그럴까, 하나의 특기기도 하고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이게 뭐 워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특기 발휘할 찬스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세균 총리 : 저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 방역이 즉 경제입니다. 위기 극복이 안 되고는, 코로나 극복이 안 되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일에 매진하면서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해야 될 일들은 다 하면서 어디까지나 정부는 방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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