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선별지급` 비판에…문대통령 "한정된 재원 불가피한 선택"

7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7조원대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급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 같이해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등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물론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1차때와 달리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그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사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400명대로 치솟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최근 5일 연속 100명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자리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