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發 실직…상당수 영구적 일자리 잃을 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7일 BOK 이슈노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 자료를 예로 들어,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조사 4월 결과에서는 실직자들 중 78%가 일시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Barreroet al.(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고용시장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이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실업의 위험성이 어느정도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곁들였다.

그는 실업문제에 대응해 현재 유럽 국가들은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시행해 사전적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영국도 이번에는 비자발적 휴직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연구위원은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독일 사례에 주목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통해 실업문제를 타개한 바 있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은 가장 큰 폭의 GDP 감소를 경험(독일 -6.9%, OECD 평균 -4.8%)했지만, 실업률은 1%포인트 미만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5년 4.6%로 낮아졌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