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떨어지는데…태양광 대출 5배 폭증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이 5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노린 '묻지마' 태양광 투자가 늘어난 반면, 최근 수익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어 대출 받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4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조1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말까지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대출 잔액이 1조3151억원이 됐다. 3년 5개월 새 4.8배나 증가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1556억원), 국민은행(1071억원), 광주은행(1005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대출을 시작했고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관련 대출을 개시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2012년부터 태양광 대출을 시작했는데, 2016년 말만 해도 988억원이었던 대출 잔액이 2017년 말 1651억원, 2018년 말 2762억원, 작년 말 5787억원, 올해 5월 말 7316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북은행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태양광 창업 스쿨 프로그램'에서 '태양광 발전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 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조금 성격인 REC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은 30% 이상 하락했다. 한 의원은 "태양광 대출을 받은 차주 1인당 평균 2억350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무분별한 태양광 대출 홍보는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설치된 산지 태양광 패널의 절반 가까이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2018년 12월 산림청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현행 제한 기준인 15도 이하 대상지는 70곳(51.1%)에 불과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설치 기준 관련 입지제한 지역에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2018년 이전 15도 이상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또 태양광 발전시설의 비탈면 안정시설 관리 점검 결과 19%는 균열,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됐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