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공정' 주장 이재명에 "공정 기준 무엇…똑같이 받는다고 공정 아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불공정'이라고 규정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정의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선별지급 결정을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어찌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자고 맞춤형 집중지원 방침을 세웠겠나"라며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거론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이라는 글귀를 두고 "정작 이 지사 본인은 불공정의 화신 조국 사태 때 조국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정·불공정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일정 수준 이하는 면세인 것은 공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권 의원은 "공정은 정의를 전제로 하고,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며 "얄팍한 감성적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는 더이상 먼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성현의 격언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비판에 인용되는 건 이상하다"며 "특권층의 특혜와 비리와 불공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 지사가 표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을 두고 "조로남불과 추로남불과 윤로남불 때문"이라며 조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