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에 '코로나 파산' 급증…자영업자 월 4천 건 신청

【 앵커멘트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원에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말고 아예 빚 탕감을 받으려는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 3~4천 건에 지나지 않던 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 7월에는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생활용품 사업을 하는 45세 A 씨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1월 개업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월 한 달간 수입이 거의 '0'이다 보니, 매달 180만 원의 임대료·관리비는커녕 대출금까지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인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 "반토막이 일단 났죠 전년 대비, 사실 (재난 지원금) 70만 원 150만 원 준다고 월세 한 달이라도 내겠어요?"

법원에는 3년간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 회생 신청보다, 소득보다 빚이 많을 때 변제를 면책해주는 개인 파산 신청이 더 많은데,

5월부터 계속 4천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어져 버리면 개인 파산은 늘었다 얘길 들었습니다 파산은 한 번에 (청산을) 끝내는 거니까…."

법인 파산 신청도 지난 7월 103건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웅 / 변호사
- "법인 쪽은 체감이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 수출 관계된 관광 관계 업종은 심각한…."

서울에서만 회생법원 전임위원 34명이 맡는 건수는 1인당 2천 건 정도,

코로나19 여파로 개인 파산 신청은 당분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