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양향자, "잇딴 공권력 성범죄…그릇된 성의식 대개조 필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릇된 성 의식의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 의식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 광산경찰서장의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 군 간부들의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사건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인권위는 뉴질랜드 외교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인정했다"며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한 경영인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이들의 그릇된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자들에게 공권력은 마지막 희망이고, 정치는 최후의 보루"라며 "희망은 절망이 됐고, 최후의 보루는 무력함의 사로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권력과 정치권의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을 강도 높게 전수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그때그때 보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한다"며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의 경우 사건 초반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성희롱 조사·처리 절차규정 지침 매뉴얼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정부는 성범죄 방지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며 "우리 역시 당헌·당규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손봐서 잘못된 성 의식이 생길 가능성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공권력은 도적일 뿐이고, 정치는 조폭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