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의협, 우여곡절끝 합의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막판 젊은 의사들과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있었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로써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정책 이행 협약식에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의료계와 협상을 주도해온 한정애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 대한의사협회,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미리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 피할수잇지 않았을까 하는 큰아쉬움 남는다"면서도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합의문 도출하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합의문 서명 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 실무진은 당사에서 의협 측 관계자를 기다렸으나 전공의 등의 반발로 지연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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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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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