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두관 "재난지원금, 주고도 욕먹지 말고 전국민 10만원씩이라도 줘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도 욕먹지 말고 보편 지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보완하자"며 '전국민 100%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재 여당 내에선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체냐 선별이냐를 놓고 이런 저런 주장이 많다"면서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이미 3~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했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토론회도 열었다.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왜곡하는 보수언론을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다"며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단순히 카드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척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까지 수입이 좋았던 분 중에서 올해는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고, 그런 기준이면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며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책상 위에서 세운 선별계획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할 것 같다.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국민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 서운함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불만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