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는 중개보수 데이터 조사해 공개할 것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중개업계가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전국 10만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1일 만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박 회장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고가 주택(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의 실제 수수료를 조사해 데이터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대 18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데이터화해 공개하면 소비자가 중개수수료의 최고 수준을 강요받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의 주택 중개수수료율 개편은 2015년 단행됐다. 당시 수수료율 구간을 한 단계(6억~9억원) 추가했을 때 공인중개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했다. 박 회장은 "현재처럼 최고 거래금액의 몇 %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상한요율제가 아니라 고정요율로 받는 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한요율제는 고객과 중개사 간 갈등만 부추기니 정확하게 몇 %인지 정해줘야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가 작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중개수수료 인하로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개서비스 개선이 해결책으로 제시돼야지 집값 상승 여파로 정부가 중개보수를 손보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값을 올린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아닌데,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