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세·대출 규제` 기준 불일치 이어지나…김현미, 입장 번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담보대출 시 기준과 관련해 KB국민은행 시세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자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날인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통계의 일관성 등으로 인해 (시세를) 하나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감정원 시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렸던 것이다. 이 건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 시세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서 하나만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8.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의 상승률이 0.01% 정도 됐고, 강남 4구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부동산에) 상당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앞서 자신의 '30대 영끌'(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살 돈을 마련했다는 뜻) 발언 관련, "3기 신도시라던가 8.4대책을 발표했던 지역에 상당히 좋은 청약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서 가격이 매우 높은 시기에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집을)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