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적자예산 이끈 200조 `매머드급` 보건·복지·고용예산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사실상 200조원에 육박한 199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매머드급' 예산으로, 적자만 72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555조8000억원 내년 전체 예산의 35.9%를 차지한다. 예산을 심사할 국회에는 과반 이상 의석을 독식한 여당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우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45만명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을 배정했고, 5만명 규모 청년디지털일자리 확충에 4676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예산도 올해 대비 2600억여원 늘린 3조1164억원을 배정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늘렸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을 확대한 것이 반영됐다.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에는 8286억원을 장전했다.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내년 46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이 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한부모 가구 15만7000가구에게 새롭게 혜택을 준다. 의료 부문에선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주거복지 예산도 늘었다. 공적임대주택 예산을 올해 16조3664억원에서 내년 18조9922억원으로 대폭 증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예산도 늘었다. 일자리·생활·교육·복지를 망라한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예산은 올해 18조2000억원에서 2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노령층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1조8000억원 늘어난 14조963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재정 투입으로 극복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의 특성상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부문 예산도 대거 확충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29조1000억원 ▲그린뉴딜 환경 분야 10조500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등 '극일' 부문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R&D(연구개발) 분야에 27조2000억원 ▲일자리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 26조원 등 총 92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77조원 대비 15조원이 껑충 뛰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