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기업, 빚 갚을 능력 없다
입력 2009-04-29 07:36  | 수정 2009-04-29 13:13
【 앵커멘트 】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기업과 개인의 파산과 워크아웃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갚을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2개.

1년 만에 무려 243%가 늘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도 10곳이나 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동결하면서 회생을 돕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인들의 채무 상황도 팍팍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도 1분기에 2만 4천 명이 넘어 지난해보다 55%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일섭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가계의 금융부채는 증가하는 반면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도 올해 1분기에 2만 8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천300백 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8천 건에 못 미치던 파산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3월에는 1만 건을 넘어서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대변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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