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4월 국회 처리 불투명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내일(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기로 입장을 정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의 폐지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해 기재위를 통과시키더라도 민주당 소속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