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 검찰 장악 마무리…사법감독특위 구성해야"

법무부가 지난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인사로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반면에 그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거나 혹은 이 정권의 '패거리 행태'에 비판적인 검사들이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입법부 국회라도 나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SNS에 "이번 인사는 문비어천가를 부르면 승진을 보장하고, 권력에 칼을 겨누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공언한 것"이라며 "친문 간신 승진, 비문 충신 좌천이 문재인 정부 검찰의 공식 인사기준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