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30만원씩 100번도 가능" 이낙연 "선별 지급이 제 신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한다고 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100% 전국민 30만원 지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서는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별 지급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최초에 해외사례나 우리 경제규모나 부채비율 부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도 최하 100만 원 정도 보통 선진국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결정을 했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한꺼번에 확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걸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1차에 평균적으로 26만 원 정도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유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안 하면 언제 할 거냐"라며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재정건전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한국금융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금융연구기관이 연구한 결과도 있고 아이슬란드나 이런 곳이 유로존 위기 때 적극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이 더 나아졌다는 것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권을 향해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경제관료들이나 정부관료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이라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는 게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다 과거 정책의 확장판들"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선별 지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고, 그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는다"며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얼마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옳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의 효율성·적시성이란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