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등 10명 경찰 고발

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연일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 동네 의원 의사(개원의) 등도 휴진 대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집계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전공의 8825명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6070명으로,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전임의의 휴진율은 2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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