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무 7조` 상소 동의 20만명 넘었다…문 대통령 직접 답할까?
입력 2020-08-28 11:16  | 수정 2020-08-29 11:37

옛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시무 7조' 청원 게시글이 하루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국민에 공개된 '塵人(진인)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의 글은 지난 12일 게시됐으나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비공개 처리됐다 15일 만에 공개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운영위원회가 통상 2주에 한번 꼴로 개최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 운영위 개최 직후 올라온 탓에 시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무7조' 상소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정제된 언어와 논리 정연한 문체로 따끔히 지적하고 7가지 제안을 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 △세금을 감해달라 △외교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겨달라 △(재산 증식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달라 △신하를 가려 쓰라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 △먼저 일신(一新)하라 등 7가지 제언을 했다.
이글은 전날 공개 전환 후 이날 오전 11시 현재,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글 공개 게시 후 한달내 2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시무 7조' 상소글이 하루만에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 답변은 다음달 26일 까지다.
네티즌들은 상소글이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대통령을 향한 직언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전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적이 있다.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언제나 국민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등)에 직접 답변을 했다. 이후에도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 2건, '고 장자연씨 재수사' '증인 신변보호' 등 4개 청원에 대해서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
반면, 지난해 4월 '대통령 탄핵' 청원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올해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 감사' 청원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했다. 청원 사안마다 답변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청원인 신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이 백방으로 찾기에 나서자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청원인 보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원인은 인천에서 어린 두자녀를 키우는 30대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청원글에 게시된 '진인 조은산'도 실명이 아닌 필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언론의 청원인 찾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 분 찾으려 마시길. 행여 찾아서 뭔일 당할까 무섭네요" "이분 찾으려 애쓰지 마시요. 그래야만 다음 글도 볼수 있을 것 같으니" "제발 그분 찾지마세요. 지난번 대통령한테 '경제가 거지 같아요' 라고 말했던 시장 아주머니가 생각나서 불안하네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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