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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이재명, 재정정책 지적하며 정체불명 `한국금융위` 언급
입력 2020-08-27 17:38  | 수정 2020-08-27 19:2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글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난처해하고 있다. 이 지사 글에 '금융위원회'가 엉뚱하게 언급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금융위를 언급한 것은 실수로 보이지만, 유력 대선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실수를 지적하기도 곤란한 처지여서 금융위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본인 SNS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보다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것이기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이 지사는 글 후반부에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 의견도 있다"고 썼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정체불명이다. 이를 금융위로 이해하더라도 금융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방역과 재정건전성을 분석하는 기관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업무를 혼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다른 기관 명칭을 쓴다는 것을 금융위로 잘못 표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이 지사 실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에게 오타를 수정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하기도 난감해 금융위도 별도로 수정을 요청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기관을 잘못 표기한 것 같긴 하지만 SNS 글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오타라고 해도 경제정책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책의 한 축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헷갈려 잘못 표기한 것은 이 지사 주장에 대한 신뢰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를 헷갈린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쓴 SNS 글은 27일 오후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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