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심사 사례 책자 발간

법제처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주택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국민 실생활 법령에 대한 다양한 법령심사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7일) 주요 심사사례를 총칙과 실체규정, 보칙, 벌칙 등 법령체계에 맞춰 분야별로 정리했다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내용을 기술한 만큼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법령심사사례집을 통해 법안에 담고자 했던 소관부처의 정책 방향과 법제처 법령심사 원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법학 전공 교수와 학생, 관심 있는 국민이 널리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