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주려면 다 줘야지" vs "30만원 없다고 안 죽어"

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누리꾼도 "선별 지급하자"는 쪽과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심사를 거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사 딱지 붙여줘서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다.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가 날 것이다. 결국,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된다"며 전면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예산 마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다 주지 마라. 세금만 엄청나게 떼어가고 혜택은 개뿔"(zon7****), "천재지변에 소득이나 재산 따지는 건 멍청한 짓. 줄 거면 다 주는 게 맞다" (vksr****) 등의 댓글로 호응했다.

반면 이 지사의 강력한 경쟁자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같은 날 그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연결에서 "아직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곳간 지키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그 돈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는 누리꾼은 "지금 당장 30만 원 주는 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코로나19 치료 등으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cbma****), "30만 원 준다고 나라 망하지는 않지만 30만 원 준다고 우리 집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s504****)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큰 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지급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조사 결과,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홍연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