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양도세 중과 폐지 진통
입력 2009-04-27 12:00  | 수정 2009-04-27 13: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6~35%인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45%까지 양도세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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